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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절 상여금, 법적으로 꼭 줘야 할까? 회사·근로자 기준 정리

prochoim 2026. 1. 7. 12:00


설날이나 추석이 다가오면 자연스럽게 떠오르는 게 바로 명절 상여금이에요.
매년 받긴 했는데, 이게 법적으로 꼭 지급해야 하는 돈인지 헷갈리는 분들도 많죠.
회사 입장에서도, 근로자 입장에서도 한 번쯤 정확히 짚고 넘어갈 필요가 있습니다.

✔️ 결론부터 말하면, 명절 상여금은 법으로 의무 지급 사항은 아니에요.



📌 명절 상여금, 법에 규정돼 있을까?

근로기준법에는 명절 상여금 지급에 대한 명확한 규정이 없습니다.
즉, 회사가 명절 상여금을 지급하지 않았다고 해서
그 자체만으로 바로 법 위반이 되지는 않아요.

그래서 신규 입사자나 소규모 사업장에서는
“이번엔 명절 상여금 없어요”라는 이야기를 듣는 경우도 생깁니다.



⚠️ 하지만 ‘반드시’ 줘야 하는 경우도 있어요

문제는 회사 내부 규정입니다.

✔️ 취업규칙
✔️ 근로계약서
✔️ 단체협약

이 중 하나라도
“명절 상여금을 지급한다”는 내용이 명시돼 있다면,
그때부터는 법적 지급 의무가 생겨요.

이 경우 명절 상여금은
👉 선택이 아니라 임금의 일부로 인정될 수 있습니다.
👉 지급하지 않으면 임금체불로 문제 될 수 있어요.



🔍 근로자별로 다르게 줘도 괜찮을까?

회사에서 명절 상여금 기준을 정할 수는 있습니다.

예를 들어
일정 기간 이상 근무자만 지급
재직자 기준 지급
이런 조건은 취업규칙에 명확히 적혀 있다면 가능해요.



하지만 ⚠️
✔️ 정규직 / 비정규직
✔️ 계약직이라는 이유만으로

고용 형태만을 이유로 차등 지급하거나 제외하는 건 문제가 될 수 있어요.

근로시간, 휴일, 임금 등
근로조건 전반에서 차별 금지 원칙이 적용되기 때문입니다.



👉 그래서 꼭 확인해야 할 것

명절 상여금이 있는지 없는지보다 더 중요한 건
‘우리 회사 규정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’입니다.

✔️ 근로계약서 한 번 더 확인해보셨나요?
✔️ 취업규칙에 명절 상여금 항목이 있는지 보셨나요?

미리 확인해두면
괜한 오해나 분쟁을 줄일 수 있어요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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